
[PEDIEN] 아산시가 지역 내 불법 게임장 근절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시는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닷새간 아산경찰서,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함께 관내 게임 제공 업소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점검은 시민들이 불법 게임장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게임 문화를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특히 불법 환전 행위, 사행성을 조장하는 영업 방식, 허가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 등 불법 운영 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이 이루어졌다.
점검에서는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 여부 △게임물의 불법 개·변조 △환전 및 알선 행위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여부 등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 전반을 확인했다.
시는 점검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된 업소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또한,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과 협력하여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불법 게임장은 단순한 오락 시설을 넘어 불법 도박, 사행심 조장, 경제적 피해 유발, 범죄 연루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특히, 불법 환전이나 현금 경품 제공을 미끼로 운영되는 업소의 경우, 이용자 역시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이용 자제가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불법 게임장은 건전한 게임 문화를 저해하고 지역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불법 영업”이라며 “앞으로도 경찰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합동 단속을 통해 불법 영업을 근절하고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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