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하며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교육감협은 '55년간 교육재정의 근간이 되어 온 제도를 충분한 검증 없이 바꾸려 한다'며, 개편안이 교육재정 감소와 교육자치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9월 3일, 55년간 유지해 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를 반영한 새로운 산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이 개편안을 통해 교부금이 7조 2천억원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교육감협은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교육감협에 따르면, 올해 실제 교부액과 비교했을 때 증가액은 2조 4천억원에 불과하며, 지방교육세와 각종 보전 재원의 일몰, 고교무상교육 국비 축소 등을 반영하면 실질적인 순증 규모는 2259억원, 즉 0.3%에 그친다. 반면 교직원 인건비의 자연 증가와 국가 정책 사업에 따른 필수 지출은 3조 1400억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실질적인 교육재원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정근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회장은 "이번 개편은 단순한 산식 변경이 아니라 국가가 교육재원을 어떻게 보장하고 교육자치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관한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학생 수 감소는 교육재정을 줄일 이유가 아니라,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할 기회가 되어야 한다"며,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육재정을 줄이는 논리에 반박했다.
이에 교육감협은 국회에 △현행법 대비 교육재원 감소 규모와 교육자치에 미치는 영향 철저 검증 △교육위원회와 관련 상임위원회의 공동 검증의 장 마련 △개정안의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제외 및 충분한 심사 시간 보장을 요구했다.
교육감협은 또한 이번 개편이 미래대응기금, 교육세 배분, 지방재정 개편과도 연결돼 있는 만큼, 관련 상임위원회가 전체 재정 구조를 함께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은 단기적인 재정 논리가 아닌, 미래세대에 대한 국가의 책임임을 분명히 하며,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책임 있는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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