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예산군의회가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시, 교통, 주거 분야의 안전망 강화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14일, 건설교통과, 건축과, 수도과 소관 업무를 대상으로 진행된 감사에서는 특별교통수단 운영 문제부터 노후 공동주택 관리, 빈집 활용 방안까지 폭넓은 현안이 논의되었다.
특별교통수단 위·수탁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근로자 민원 및 노동위원회 화해 권고 사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김영진 의원은 위·수탁 협약서 규정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피해를 지적하며, 향후 수탁 기관과의 협약 내용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 준수를 넘어,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본적인 조치임을 강조한 것이다.
이륜자동차의 안전 운행 확보를 위한 노력도 요구되었다. 오현주 의원은 이륜자동차 정기 검사 누락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장기 미검사 차량에 대한 세심한 관리와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다. 제때 검사를 받도록 독려하는 계도 활동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빈집 문제 해결과 방치 건물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도 강조되었다. 이길원 의원은 확인된 빈집 491동 가운데 실제 정비 및 활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상 선별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또한, 장기 공사 중단 건축물에 대해서는 단순 재착공 독려를 넘어선 현실적인 정비 방안 마련과 관련 지원 사업 홍보 및 사후관리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고령자와 외국인 거주 비율이 높은 4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의 안전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도 이루어졌다. 이정순 의원은 건물 붕괴, 화재 등 심각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만큼, 더욱 세심한 관심과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이는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전 확보라는 시급한 과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정호 의원은 ‘농촌 빈집 정비 계획 수립 용역’ 결과와 관련하여, 군내 빈집을 대전 등 인근 도시 거주자와 연결하는 ‘5도 2촌’, ‘4도 3촌’ 형태의 체류형 생활인구 유입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제안했다. 사업 추진 시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밝히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버스승강장 냉·난방기 설치의 주민 체감도와 이용 빈도를 면밀히 파악하여 읍 지역 편중 없이 면 지역까지 균형 있게 확대 설치할 것을 주문했다.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보험 미가입 구조 개선을 위한 사전 안내 강화 방안도 검토될 예정이다.
한편, 예산군의회는 오는 15일 환경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감사를 통해 제기된 다양한 문제점들이 실질적인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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