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가 추진 중인 에코팜랜드 RE100 태양광 설치 사업이 예산 삭감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송규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의원은 14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 중 해당 사업 예산 삭감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송 의원은 에코팜랜드가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라 태양광 설비 설치가 법적으로 의무화된 시설임에도, 경기도가 RE100과 탄소중립을 핵심 과제로 삼고 있으면서도 최소 기준인 450kW 설치조차 외면하고 사업비를 전액 반납·삭감한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축산동물복지국장은 의무시설은 맞지만 법 시행 초기라 제재나 처벌 규정이 아직 없다고 답했다. 이에 송 의원은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냐며 도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소극적인 행정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송 의원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상황에서, 내년 본예산 등에 조속히 설치공사 예산을 편성해 착공하지 않으면 이미 투입된 설계용역비 2천여만원이 그대로 휘발되어 매몰비용으로 전락하는 예산 낭비가 더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태양광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자재나 공법도 계속 바뀌는 만큼, 명확한 착공 목표 시점이 정해지지 않으면 설계 결과물의 유효성마저 잃게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예산 부족을 이유로 용역 성과물을 방치해 혈세를 낭비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추진 로드맵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이번 설계용역이 매몰비용으로 사라지지 않고 실제 설치 공사로 이어지는지 의회 차원의 행정사무감사와 2027년도 본예산 심사에서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도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로 법정 의무시설 설치를 마냥 미룰 것이 아니라,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추진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 사업설명서에 따르면 화성시 마도면 경기도축산진흥센터 내 추진 중인 해당 사업은 기정예산 20억 2000만원 중 시설공사비 19억 9525만원이 전액 삭감됐다. 지난 4월 설계용역 착수 및 7월 설치 계획 승인까지 마쳤으나, 도 재정 여건 악화를 이유로 설계용역비만 남겨둔 채 공사 추진이 전면 중단된 상태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