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국은주 부위원장이 14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농정해양 분야 추경 예산 삭감에 따른 도민 피해와 사업 차질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국 의원은 추석을 앞두고 농산물 할인쿠폰 사업 예산이 삭감된 점을 아쉬워하며, 축산 농가의 악취 문제와 관련된 하반기 예산 감액 역시 현장의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천군 군마 ‘레클리스’ 기념사업이 전액 삭감된 것에 대해서도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사성 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가축전염병 대비 거점소독·통제초소 운영 규모가 축소되는 것과 관련해 방역 공백 가능성을 질의하며, 예산 감액 이후에도 현장의 방역 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응을 당부했다.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 서비스, 로컬푸드 활성화, 친환경 생태 보전 재배 장려금 등 농업·동물 복지 분야 사업의 감액 사유와 향후 추진 계획도 점검 대상에 올랐다.
국 의원은 행정은 도민과의 약속과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며, 사전에 계획된 사업이 갑작스러운 예산 조정으로 변경되지 않도록 신중한 재정 운용을 주문했다.
그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예산을 조정해야 하는 집행부의 고충을 이해하지만, 사업을 준비하고 기다려온 농민과 도민,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그 부담이 고스란히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예산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각 사업의 필요성과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살펴야 한다며, 도민의 삶과 지역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들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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