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경순 의원이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현장 지원 예산이 대폭 감액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최 의원은 14일 열린 임시회에서 “재정이 어렵더라도 줄일 예산과 반드시 지켜야 할 예산은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현장을 지탱하는 사업 예산까지 손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총무과의 공무원 인센티브 예산이 총 11억 5천만원 중 약 6억 1천만원이 감액된 점을 문제 삼았다. 특히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삭감, ‘멘토-멘티 성장 프로젝트’ 예산 4억 7천만원, 체육활동 지원 예산 2억 8천만원 감액 사유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전국 시·도 공무원이 참여하는 친선 체육대회 불참 결정에 대해서도 “어려운 재정 여건은 이해하지만, 경기도 공무원의 사기와 조직 활력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며 “공무원을 총괄하는 부서가 직원들의 사기를 지켜주지 못하면 현장에서 누구를 믿고 일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예산 약 16억 8천만원 감액에 대해서는 “단순한 집행잔액이 아닌 실제 사업비가 줄어 자원봉사센터 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장나눔 사업 감액 이유로 다른 민간단체에서도 시행된다는 점을 들었지만, 단체마다 지원 대상이 다르므로 결과적으로 취약계층의 밥상에 올라갈 김치가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감정노동근로자 치유 프로그램 예산 2200만원 중 70% 이상 감액된 것에 대해서도 “민원콜센터 상담 업무는 국·과장이나 도의원도 일주일을 버티기 어려울 만큼 정신적 부담이 큰 일”이라며 “민원인을 직접 상대하는 공무원과 상담 노동자를 위한 적은 규모의 예산마저 대폭 삭감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선감학원사건 피해자 지원금 1억 3천600만원 감액과 관련해서는 “신청이 줄었다고 해서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가 줄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며 “피해자가 알아서 신청하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경기도가 지원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경순 의원은 공무원의 사기, 자원봉사 현장, 감정노동자의 회복, 피해자의 일상 복귀를 지원하는 예산은 사람과 행정을 지탱하는 기본적인 예산이라 강조했다. 그는 경기도가 단순히 삭감 규모를 맞추는 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필요성과 현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따져 예산을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번 추경뿐 아니라 내년도 본예산에서도 공무원과 도민의 안전·복지에 필요한 예산이 소홀히 다뤄지지 않도록 사업 우선순위를 다시 숙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최 의원은 자율방범대 및 아동안전지킴이 관련 예산 삭감에 대해서도 지역 현장과 아동 안전을 경기도가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강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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