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은주 부위원장이 제393회 임시회 제2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실·국을 대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사업 감액 사유와 사업 추진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국은주 의원은 안전관리실의 재난안전 관련 연구·실태조사, 테러 대비 대응역량 강화 사업 등이 감액된 경위에 대해 질의하며, 예산 감액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사업 축소 시 당초 정책 목적과 대응체계에 문제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도비 매칭 사업의 도비 감액에 따른 국비 정산 문제와 사업 추진 방식 변경 등에 대한 질의를 통해 예산서와 실제 사업 추진 계획이 도민과 의회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제시돼야 함을 강조했다.
소방재난본부의 직무수행경비 감액에 대해서는 휴직자 발생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라는 설명을 확인하며 감액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 근거와 향후 직원들의 정당한 수당 지급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고 관련 세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 심사에서는 도가 ‘민생 우선’을 강조하면서도 자원봉사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과 공직자 관련 예산을 폭넓게 조정하고 있는 점을 짚었다. 국은주 의원은 재정 여건상 예산 조정이 필요할 수 있지만, 무엇을 우선하고 무엇을 줄일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의 방향이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과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에 대해 피해자 지원 규모 감소 사유와 사업비 감액 배경을 확인했다.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의 국비 매칭 추진 계획을 점검하며 국가의 책임과 참여를 확보하는 동시에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단에 대해서는 하반기 사업 조정에 따른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사업이 축소되고 북부대개발 사업으로 정책 방향이 변화하고 있는 만큼, 현재 인력과 업무를 다시 점검해 행정력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은주 의원은 예산 감액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며, 도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사업을 축소해도 정책의 연속성과 행정 서비스에 문제가 없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 심사를 통해 사업별 감액 근거와 정책 우선순위를 꼼꼼히 살펴 도민의 세금이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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