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최명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안’이 지난 9월 11일 본회의를 통과하며 지역 내 퇴직 소방공무원 건강 관리에 새로운 장이 열렸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기존 전라남도에서 시행되던 퇴직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제도가 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광주 지역까지 확대 적용된다. 이는 소방공무원의 직무 관련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목적을 둔다.
소방공무원은 화재 진압, 구조, 구급 활동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유해물질과 분진에 반복적으로 노출된다. 이러한 직무 환경은 일부 직무 관련 질환 발병 시기를 퇴직 후로 늦추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퇴직 이후에도 지속적인 건강 관리가 필수적이다.
새롭게 시행되는 조례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속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뒤 정년, 명예, 의원면직한 소방공무원은 퇴직 후 10년간 매년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받게 된다. 1인당 연간 지원액은 약 36만원으로 추산된다.
시행 첫해인 2027년에는 117명의 퇴직 소방공무원 검진에 4212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지원 대상 확대에 따라 2031년까지 5년간 총 7억1500만원, 연평균 약 1억43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명수 의원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온 소방공무원의 헌신이 퇴직 후 건강관리 공백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광주와 전남 지역 퇴직 소방공무원 모두가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지속적인 건강관리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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