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대전시의회 정근모 의원이 동구 글로벌 드림캠퍼스 조성 사업의 졸속 추진 가능성을 제기하며 재정 건전성 확보와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 과정에서 글로벌 드림캠퍼스 사업의 추진 과정과 대전청년내일재단의 역할을 집중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
총사업비 59억 1840만원 규모의 글로벌 드림캠퍼스 사업은 대전시와 동구가 각각 절반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이 중 대전시는 자치단체 자본보조 방식으로 29억 5920만원을 지원했으며, 2025년 실제 집행액은 5억 5238만원에 그쳤다. 공사 일정 지연으로 약 24억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될 예정으로, 정 의원은 이 사업이 재정 여건이 어려운 자치구의 요청에 따라 시가 지원하는 형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시의 정책적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구조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재정 여건이 어려운 자치구가 민간 교육기관에 위탁하는 사업에 대규모 시비를 투입하는 방식의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교육 분야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면 교육청과 협의하거나 기존 제도 안에서 추진할 수 있음에도 별도의 사업 구조를 만들어 시와 자치구가 직접 재정을 부담한 점을 짚었다. 그는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책적 의지나 선심성 판단이 앞서 사업을 시작하면 그 부담은 결국 시민과 다음 행정이 떠안게 된다”며 사업 시작 전 재정 여건, 필요성, 지속가능성을 냉정하게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의원은 2008년 실패한 국제화센터 영어마을 사업을 언급하며 유사 사업의 경험이 있었음에도 비슷한 사업이 다시 추진되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0시축제를 비롯해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정책 의지가 앞서 사업을 만들고 이후 여러 문제가 뒤따르는 것과 같은 ‘평행이론’이 반복되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경고했다. 또한 자치구나 민간이 사업을 제안한다고 해서 무조건 시비를 매칭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시민에게 필요한 사업인지, 자치구가 감당할 수 있는지, 과거 유사 사업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충분히 검토하고 문제가 예상될 경우 시가 사전에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전청년내일재단에 대해서는 설립 취지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는지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재단 운영 출연금 17억 5830만원 중 15억 3351만원이 집행되어 2억 2479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다. 정 의원은 재단이 여러 부서와 기관에 분산된 청년사업을 실질적으로 조정·연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청년들이 필요한 사업을 찾기 위해 여러 기관을 헤매지 않도록 정책 접근성과 이용 편의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시 전체 예산현액의 37.3%, 지출액의 39.6%를 차지하는 복지 분야에 대해 정 의원은 단순 지출 규모 확대가 아닌 재정 투입의 효과와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복지사업 전반의 효과를 재점검하고, 한정된 재원이 실질적인 삶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민의 자립과 자활을 돕는 방향으로 복지 지출 구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결산 심사의 의미는 단순히 쓴 돈의 숫자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 사업 시작의 이유, 정책 판단의 적절성, 시민의 체감 효과 등을 되짚어 다음 예산과 정책에 반영하는 데 있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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