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이병숙 의원이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역상담소 운영 예산의 반복적인 감액과 운영상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27년도 본예산 편성 전에 지역 실정에 맞는 획기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의회사무처에 주문했다.
이 의원은 지난 7월 업무보고 당시 지역상담소 활성화 계획과 사무직원 성과평가표 보고가 미흡했다고 언급하며, 문제점 개선에 대한 의원들과 의회사무처의 공감대를 재확인했다. 그는 내년도 예산 반영을 위해 지금부터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본예산 편성 전에 대책을 빠르게 마련하고 의원 설문조사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운영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제2회 추경에서 지역상담소 운영예산은 15억 5218만원에서 14억 8218만원으로 7천만원이 감액됐다. 감액분 전액은 위촉상담관 상담수당으로 사용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이는 상담관 5.6명분의 연간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며, 위촉하지 않을 기간을 예상했다면 처음부터 예산 편성에서 제외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복되는 예산 감액과 불용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2025년에도 지역상담소 운영예산은 추경을 통해 1억 4천만원이 감액되었으나, 이후 2억 1594만 2천원이 추가로 불용되어 최종 집행률은 84.3%에 그쳤다. 이 의원은 임대료와 인건비 등 예측 가능한 항목 위주인 지역상담소 예산에서 매년 큰 금액이 감액되거나 남는 상황은 경기도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다음 본예산에서는 이러한 큰 폭의 감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세밀한 예산 편성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지역별 이용 여건을 반영한 운영 방식도 제안했다. 그는 수원, 안양, 광주 등 지역별 의원들과 간담회를 열어 해당 지역에 맞는 상담소 및 직원 운영 방안을 논의하고, 공간과 장비를 일률적으로 유지하기보다 규모를 줄이더라도 스마트워크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이 의원은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실제 이용이 적은 곳에 같은 방식으로 예산을 계속 투입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마다 필요한 지원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지역상담소가 실질적인 의정활동 지원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획기적인 변화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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