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최상규 경기도의원이 14일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인재개발원의 이러닝 과정 축소 운영 방침과 관련해 집중 질의를 펼쳤다. 최근 8000여 개에 달하던 사이버·마이크로 러닝 등 이러닝 과정이 404개 폐강 및 3000개 규모로 축소 운영되는 것에 대해 최 의원은 공직자 교육 기회가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도, 시군, 공공기관 간 재원 분담 구조에서 시군이 60%에 달하는 높은 부담률을 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단순히 교육 대상 인원이 많다는 이유로 시군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에 기관 간 균형 있는 부담 방안 재고를 강력히 요청했다.
남부자치경찰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안양시 안심 귀가 앱과 연계해 안양, 평택 지역 15개 자치경찰대에서 시범 운영 중인 자율방범대 ‘달빛 동행 서비스’의 실효성과 효과성을 면밀히 분석해 성과가 입증될 경우 도내 전역으로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더불어 현행 자율방범대 자격 규정상 시·군·구 거주지 기준이 지나치게 협소해 실제 거주지와 활동 지역 간 불일치 및 불만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자격 요건을 읍·면·동 단위까지만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선을 건의했으며, 집행부는 적극적인 검토를 약속했다.
자치행정국에는 저하된 공직자 사기 진작 대책을 질의했다. 최 의원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직원 후생복지가 후퇴하지 않도록 다가오는 12월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일부 부서의 과도한 예산 불용액 문제를 지적하며, 향후 철저하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통해 불용액을 최소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산관리과 소관 현안으로는 장기간 공실로 방치된 파장동 옛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활용 문제를 제기했다. 당초 자원순환과 사용 계획이 취소된 후 현재 청사가 비어 있는 상태로, 최 의원은 청사 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산하 기관이나 단체가 많다며 유휴 공간이 장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활용 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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