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행정안전부가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한 ‘정부24’와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교육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9월 15일부터 10월 2일까지 약 두 주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교육청 소속 공무원 등 ‘정부24’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를 담당하는 민원 담당자 1500여 명을 대상으로 총 6차례에 걸쳐 권역별 교육이 진행된다. 이번 교육은 시스템 활용 역량을 강화하여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오류와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행정 서비스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데 목적을 둔다.
교육은 올해 7월 행정구역이 통합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포함한 호남·제주권을 시작으로 세종, 대구, 서울 등 전국 주요 권역에서 대면 교육과 함께 2차례의 온라인 교육으로 병행하여 실시된다. 이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를 통한 ‘서류 없는 행정’ 구현을 가속화하려는 행안부의 의지가 담긴 조치다.
최근 결혼한 B씨 사례처럼,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시 관할 구청을 방문했으나 일부 서류를 준비하지 못해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열람 동의 안내에 따라 별도 서류 제출 없이도 신속하게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었던 경험은 ‘AI 민주정부’ 구현의 핵심 기반인 이 제도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현재 주민등록표 등·초본,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총 181종의 행정정보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활용 가능하며, 연간 약 20억 건에 달하는 정보가 공동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번 교육은 민원 담당자가 제도의 취지와 시스템 활용법을 깊이 이해하도록 하여, 행정기관이 이미 보유한 정보를 국민에게 다시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관행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둔다.
또한,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 동의 수집, 접근 권한 관리 등 보안 관리 지침 교육도 병행된다. 이를 통해 ‘편리하면서도 안전한 AI 민주정부’의 신뢰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방침이다.
‘정부24’에서 즉시 발급 가능한 민원이 다수 있지만, 일부 민원은 내부 업무 시스템을 통해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고 증명서를 발급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번 교육은 이러한 수작업 민원 처리 과정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하고, 처리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절차 준수 지침을 상세하게 제공할 예정이다.
황규철 행정안전부 인공지능정부실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국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정부24’의 민원 처리 역량을 높이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를 강화하여, 국민이 서류 준비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민원 담당자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국민께서 신뢰성 높은 행정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AI 민주정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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