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이대한 의원이 제39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2회 추경안의 예산 감액 기준과 그 영향에 대해 날 선 질의를 이어갔다. 특히 도민의 생계, 안전, 교육 기회 등 삶과 직결된 사업들이 축소된 배경에 주목하며 명확한 근거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복지, 보건, 농업, 청년, 돌봄 등 민생과 밀접한 사업까지 예산이 조정된 점을 지적하며, 각 실·국이 사업의 우선순위를 어떤 기준으로 정했는지 판단 근거와 관련 자료를 즉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단순한 재정 어려움만을 이유로 감액 결과를 설명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도민의 생계와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사업이 왜 줄었는지, 반드시 유지해야 할 사업까지 조정된 것은 아닌지 사업별로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하며, 추경 편성 과정에서 경기도의회와의 사전 협의가 충분했는지 여부도 따져 물었다. 대규모 사업 조정은 예산안 제출 이후에 설명하는 방식이 아닌, 최소한 소관 상임위원회와 사전에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심사에서는 화재 피해 예방 및 중대재해 대응 체계 구축 사업의 감액 적절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이 의원은 전통시장 화재 및 산업 현장 사고 사례를 언급하며, 화재와 산업재해 예방은 아무리 지원해도 과하다고 할 수 없는 분야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소방기관의 점검에만 의존하지 않고 경기도 담당자 역시 현장에서 위험 요인을 확인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은 사업들이 연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월별 진행 상황을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경기살리기 통큰세일' 사업의 하반기 예산 약 31억 원이 전액 감액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상반기 페이백 예산 집행으로 상당한 지역화폐 결제액과 생산유발 및 고용유발 효과가 분석된 만큼, 사업 중단으로 인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공백을 메울 실효성 있는 대체 소비 촉진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미래기술학교 운영 지원 사업에서 도비와 시·군비 분담 비율이 5대 5에서 3대 7로 변경되면서 시·군의 부담이 커져 남양주시의 사업 포기, 성남시와 파주시의 사업 규모 축소로 이어진 상황을 언급했다. 이 의원은 "인공지능 등 미래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하면서 시·군의 재정 여건 때문에 주민의 교육 기회가 사라져서는 안 된다"며, 보조율 변경 사전 안내와 시·군이 예산을 준비할 충분한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대한 의원은 마지막으로 "추경의 성과는 얼마를 줄였는지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도민의 생활과 안전을 얼마나 지켜냈는지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감액 기준을 투명하게 밝히고 예산이 줄어든 자리에서 발생할 현장의 공백까지 대책에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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