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영봉 의원이 경기도의 세수추계 정확성과 재정운용 대응체계 점검에 나섰다. 11일 열린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이 의원은 세수 변동 상황에 대한 상시적인 관리 및 보고 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세수추계가 실제 세입과 크게 달라질 경우 사업 축소, 집행 지연, 추경 감액, 기금 활용, 지방채 발행 등 재정운용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단순한 행정상의 오차를 넘어 지방정부의 예산 통제와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문제라는 것이다.
실제로 경기도의 당초 세수추계액보다 변경된 추계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 연도 세수추계액 역시 전년도와 비슷하거나 다소 낮은 수준으로 가안이 제시된 상황이다. 이러한 세수 감소 예상 속에서 이 의원은 단기적인 체납세 징수와 세원 발굴을 넘어선 보다 체계적인 세수 전망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세수추계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며, 현재 조례에 근거한 법적 기구가 아닌 임의기구로 운영되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세수추계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제, 부동산 시장 등 세입 여건 변화를 지속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수추계위원회가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지 말고, 필요할 때마다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는 등 활용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세수 변동 상황에 대한 도지사 보고 체계도 문제로 제기됐다. 경기도가 추경 편성 과정에서 도지사에게 보고했다고 설명했지만, 이 의원은 행정 총괄 책임자인 도지사가 세입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재정운용 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보고체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추경이나 예산 편성 시점에만 세수 상황을 보고하는 방식으로는 급변하는 세입 여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 의원은 최소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세수 변동 상황과 원인을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의회와도 적극적으로 공유해 줄 것을 주문했다. 2024년부터 작성되고 있는 ‘세입예산 추계분석 보고서’에 대해서도 면밀히 확인한 뒤 향후 예산안 심의에서 다시 점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세수추계의 정확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추계 이후 변화하는 상황을 어떻게 관리하고 대응하느냐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수추계위원회의 전문성과 활용도를 높이고, 정기적인 보고와 의회와의 소통을 통해 보다 책임 있는 재정운용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