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경순 의원이 제393회 임시회에서 경제노동위원회 및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주요 사업 감액 내용을 점검하며 민생과 안전, 취약계층 지원 사업의 위축을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예산 감액으로 신규 지원 대상이 축소되는 점을 지적하며, 노후 전통시장의 화재 위험성을 강조했다. 그는 “전통시장 안전시설 지원은 감액이 아니라 확대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통시장은 시설이 현대화돼야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고 상권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며 “올해 감액으로 사업이 축소된 만큼 내년도 본예산에서는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안양 중앙시장에서 올해 소규모 화재가 여러 차례 발생한 사례를 들며, 전통시장 안전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전통시장 안전시설 예산은 감액할 사업이 아니라 오히려 대폭 확대해야 할 필수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심사에서는 예술인·체육인 기회소득이 단순한 현금성 지원을 넘어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는 정책임을 설명하며, 정책의 좋은 취지를 살려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번 추경뿐 아니라 내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반드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장애인뿐 아니라 노인, 영유아 동반 가족 등 누구나 편리하게 관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사업”이라며, 일부 세부사업 조정은 가능하나 전체적인 사업 규모는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스포츠 취약계층 관람 기회 확대 사업과 관련해서는 홍보비 감액이 실제 지원 대상이나 관람 기회의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불필요한 홍보비는 줄이되, 장애인과 노인 등이 동반자와 함께 스포츠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의 본래 목적은 충실히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다.
장애인 생활체육 육성 지원사업 예산 6억 6천만원 감액과 관련해서는, 체육용품 재고량과 실제 수요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온 것은 아닌지 따져 물었다.
최 의원은 “소모품은 정확한 재고조사를 거쳐 필요한 만큼 지원해야 하지만, 장애인 생활체육 자체는 더 많은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한다”며, 현재 수혜 인원과 사각지대를 면밀히 파악해 내년도 사업과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경기도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노력은 필요하지만, 민생·안전과 취약계층의 일상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업까지 기계적으로 삭감해서는 안 된다”며, 정확한 수요조사와 사업성과 분석을 바탕으로 줄일 예산과 지켜야 할 예산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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