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이성원 의원이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의 대규모 삭감을 강하게 비판하며, 재정 위기를 이유로 한 일률적인 예산 삭감은 도민의 신뢰를 잃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11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현재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 비중이 전체의 약 1.8%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17개 시·도 중 가장 낮은 수준임을 확인했다.
더욱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기존 예산의 약 8.8%에 해당하는 536억 원이 추가로 감액된 사실을 알게 된 이 의원은 강한 유감을 표했다. 그는 “이 정도 규모의 예산을 삭감할 수 있었다면, 애초 본예산 편성 단계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재정 여건을 더욱 면밀히 검토했어야 했다”고 질타했다.
그는 대규모 예산 감액이 문화예술인, 체육인, 지역 행사 관계자 등 현장에 미칠 직접적인 영향을 우려했다. 문화예술적 가치가 높은 사업들이 단순히 ‘행사성’ 사업으로 분류되거나 경제성 논리로 평가절하되면서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고, 이는 곧 선수와 예술인, 지역 문화·체육 관계자들의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국 측은 경기도 전체 가용 재원에서 자체 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해 감액에 동참했으며, 자체 재원이 약 4천억원으로 전체의 약 10% 수준이라 긴축 기조에 따라 비슷한 수준의 감액을 적용했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업무추진비 등 내부 경비 감액 기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국장, 실·과 업무추진비 감액 폭을 확인하며, 내부 경비 감액이 대민 서비스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도지사 업무추진비가 10% 삭감된 점을 언급하며, 재정 위기 상황에서 문화체육관광 분야 사업과 실무 부서 경비에 적용되는 감액 기준이 균형적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갑자기 경기가 어렵고 재정 비상 선언을 했다고 해서 536억을 한 번에 줄여버리면 도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며, “도민들이 경기도를 믿고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내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재정 여건을 보다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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