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장송회 의원이 남양주 다산지금A3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정정 공고에 따른 서류 제출 결과와 향후 계획을 점검하며, 최종 입주자 선정까지 공정한 심사와 철저한 서류 검증을 거듭 주문했다.
앞서 장 의원은 지난 7월 임시회에서 해당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과정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당시 모집 공고에는 경쟁 발생 시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신청자와 배점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명시했지만, 실제 선정 과정에서 추첨 방식이 적용되어 우선 공급 대상자와 고배점자들이 심사 기회를 얻지 못하는 파장이 일었다.
이후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정정 공고를 통해 서류 제출 대상자를 다시 선정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 중이다. 장 의원은 이날 보고를 통해 정정된 기준이 실제 심사 과정에 정확하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신청자에게 추가적인 불이익은 없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장 의원은 “정정 공고를 했다고 해서 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당초 잘못된 절차로 심사 기회를 얻지 못했던 신청자들이 다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출 서류를 철저히 검증하고, 최종 입주자 선정까지 공고된 원칙과 기준을 정확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공공임대주택은 주거 지원이 필요한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만큼 입주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한 번 훼손된 행정 신뢰는 공정하고 정확한 후속 조치로 회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장 의원은 “이번 사례를 단순히 다산지금A3만의 문제를 바로잡는 데서 끝내서는 안 된다”며,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GH의 입주자 모집 및 선정 절차 전반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GH는 장 의원의 지적을 바탕으로 후속 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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