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영봉 의원이 경기도 노동국의 주 4.5일제 시범사업 예산 50억 원 감액에 대해 사업 설계 단계부터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주 4.5일제 시범사업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대폭 삭감된 상황을 점검했다. 경기도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시범사업 참여 기업의 매출액과 1인당 노동생산성은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자 측면에서도 이직률 감소 및 채용 경쟁률 상승 등 긍정적인 변화가 확인됐다.
이 의원은 "당초 생산성 하락 우려가 있었지만, 실제 사업 결과는 기업 매출과 노동생산성 모두 상승했고 이직률과 채용 경쟁률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며 사업 성과를 인정했다. 그러나 그는 "성과가 확인된 사업의 예산을 왜 삭감하게 됐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질의하며, 당초 3~4년까지 추진 계획이었던 사업이 2년 차에 예산을 대폭 줄이게 된 배경에 대해 정책 환경과 향후 사업 방향을 충분히 고려했는지 물었다.
그는 "사업 시작 전 수요 조사와 지속 가능성 검토가 면밀하게 이뤄졌어야 했다"며 "중앙정부 정책 변화에 대한 경기도의 대응 방안과 역할 설정 등을 사업 설계 단계부터 정확하게 판단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50억 원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을 다른 분야에 편성했다면 도민을 위해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 의원은 2027년도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해서도 사업 성과와 정책 환경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실효성 있는 방향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단순히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 중단할 것인지의 문제가 아니라, 시범사업 성과를 어떻게 정책으로 연결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사업의 필요성, 수요, 중장기 추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따져 내년도 사업 방향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노동 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실·국에서 예산사업 설계 시 사업 필요성과 수요, 정책 환경 변화, 중장기 추진 가능성까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7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사업 설계와 재정 운용에 대한 사전 검토를 강화해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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