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오산시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출연금을 2억원 추가로 확보했다.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 지원을 중단할 수 없다는 조용호 시장의 판단이 작용한 결과다.
시는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2억원을 편성해 시의회 의결을 마쳤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초 출연금 소진으로 중단됐던 특례보증 지원이 다시 이어질 수 있게 됐다.
올해 본예산에 편성했던 6억원의 특례보증 출연금은 고금리, 고물가, 소비 위축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의 자금 수요가 급증하면서 7월 초 모두 소진됐다. 출연금 소진 이후에도 경영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의 문의가 끊이지 않았고, 담보나 신용이 부족해 시중은행 대출이 어려운 이들에게 특례보증은 사실상 마지막 자금줄이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았다.
조용호 시장은 이러한 상황을 보고받고 추가 재원 마련을 주문했다. 당시 시는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사업의 필요성과 집행 가능성을 재검토하는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었다. 조 시장은 재정이 어려울수록 예산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원칙하에, 연내 집행이 어렵거나 시급성이 낮은 사업은 줄이는 대신 시민의 생계와 지역경제에 직접 연결되는 민생예산은 우선 반영하도록 했다.
이번에 추가 확보된 2억원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되어, 담보력이나 신용도가 부족한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출연금의 10배에 해당하는 최대 80억원의 경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하는 재원으로 활용된다. 이를 통해 임차료, 인건비, 원재료비 등 운영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자금 부담을 덜고 골목상권의 경영 안정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용호 오산시장은 “재정 여건이 어렵지만, 가장 절실한 곳에 대한 지원까지 멈출 수는 없다”며 “민생경제의 뿌리인 소상공인이 버틸 수 있도록 특례보증 예산을 우선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정된 재원을 시민의 삶과 민생경제에 가장 필요한 곳부터 투입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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