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PEDIEN] 국토교통부가 오는 2027년부터 시행될 신규 도시재생사업 선정 절차에 본격 착수한다. 이번 공모는 쇠퇴한 도시를 활성화하고 국가 균형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 종료 후에도 성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과 상인의 역량 강화, 거점 시설 운영 주체 육성 등을 지원하며 지역의 자생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신규 사업 선정은 연말까지 지방정부가 사업 계획을 수립해 접수하면, 2027년 상반기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공모 기간은 약 3개월 이상으로 충분히 확보되며, 최소 2회 이상의 사전 컨설팅이 제공된다. 이는 내실 있는 사업 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유사 시설의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지역 내 SOC 현황 조사 강화와 함께 주민 수요 조사 표준 양식을 마련해 활용한다.

2027년 신규 도시재생사업은 지역 특화 재생사업, 노후 주거지 정비 지원사업, 인정사업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지역 특화 재생사업은 지역 고유자산을 활용해 도시 브랜드를 높이고 창업을 지원하며, 4년간 국비 최대 150억원을 지원받는다. 노후 주거지 정비 지원사업은 일반 정비형과 빈집 정비형으로 나뉘며, 저층 주거지의 환경 개선과 민간 주택 정비를 지원하고 5년간 국비 최대 150억원을 지원한다. 인정사업은 소규모 기반 시설 정비 및 건축물 리모델링 등 3년간 국비 최대 50억원을 지원받는다.

사업 공고 및 자세한 내용은 9월 11일부터 국토교통부와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 설명회도 9월 17일 한국철도공사 본사 대강당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도시재생사업은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균형 성장을 위한 핵심 사업”이라며, “지방정부, 지원센터, 지역주민 등 모든 주체가 함께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