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서대문구의회 허선경 의원이 오는 10월 입주 예정인 북가좌2동 청년안심주택의 과도한 주거비 부담 문제를 제기하며 오세훈 서울시장의 청년 주거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허 의원은 제319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해당 주택의 월 고정 지출이 최대 164만 3천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입주자 모집 공고 자료에 따르면, 북가좌2동 청년안심주택 신혼부부 59㎡형은 보증금 1억 5,100만원에 월 임대료만 134만원이다. 여기에 공용관리비와 입주자 주차요금까지 합산하면 매달 부담해야 하는 주거비는 상당한 수준이다.
허 의원은 특히 서울시가 청년 주거 안정을 명분으로 도시계획상 인센티브를 제공한 공공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서울시는 해당 사업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및 용적률 완화 등 혜택을 제공했으나, 이에 상응하는 강한 공공성이 요구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공공이 민간의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도시계획상의 혜택을 제공했다면, 그만큼 강한 공공성을 요구했어야 한다"고 허 의원은 발언했다.
또한 임대료 산정 기준이 '주변 시세'에 맞춰지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주변 시세가 비싸면 그 시세의 80% 역시 청년에게는 비쌀 수 있다"며, "청년주택의 기준은 주변의 비싼 건물이 아니라 그 집에 들어가 살아야 할 청년의 월급"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 사업이라는 이유로 서대문구가 관심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허 의원은 해당 주택에 입주하는 청년과 신혼부부가 서대문구 주민이 되는 만큼, 서대문구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서대문구는 임대료 산정에 활용된 주변 시세와 비교 대상, 조사 범위 및 산정 방식 등을 확인하고, 관리비 등 실제 입주자 부담 주거비까지 점검하여 서울시에 제도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허선경 의원은 "청년안심주택을 몇 호 공급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청년이 그 집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며, "입주 이후의 주거생활까지 서대문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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