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수도권의 전력 공급을 위해 충북 지역을 통과하는 송전선로 건설 계획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재명 충북도의회 의원은 9일 열린 제437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신영주-신중부 345㎸ 국가기간망 사업이 진천 초평면과 문백면 일원을 지나며, 문백면 약 7.8㎞ 구간에 철탑 17기가 설치될 예정임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주민들이 모르는 사이에 노선이 정해지고 나중에 설명하는 것은 협의가 아닌 통보"라며 정부와 한국전력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 방식을 비판했다. 이어 충북 지역에 이미 40개의 송전선로 사업과 19개의 변전소 계획이 잡혀 있음을 언급하며, 전력 편익은 수도권에 집중되고 산림 훼손, 재산권 제약, 주민 갈등 등 피해는 충북 지역에 전가되는 '지역 희생의 외주화'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와 한국전력에 주민 동의 없는 입지 선정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진천 노선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해당 노선이 지역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기존 선로 활용, 우회, 지중화 등 다양한 대안을 주민들과 함께 검증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 충청북도에 대해서는 도지사 직속 전담 기구를 설치하고, 도의회, 시군, 주민대책위원회가 참여하는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충북 송변전설비 누적영향 지도'를 공개해 지역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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