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 서남권 8개 시·군 단체장이 전남 국립의대 후보 대학 추천 절차의 위법성과 불공정성을 지적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목포, 해남, 영암, 무안, 함평, 완도, 진도, 신안 등 8개 시·군 시장·군수는 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무안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심사 전담 기관인 전남연구원이 심사 과정에서 명백한 위법·불공정성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문제점으로 법정 요건에 맞는 부지를 소유한 대학과 부지 확보 계획이 전혀 없는 대학을 동일하게 평가했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공유재산법'상 건물 신축이 불가능한 무상 임대 부지를 적격 평가했으며, 핵심 지표인 '지역 내 의대 신설 필요성' 항목을 평가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평가위원 구성의 전문성, 공정성, 객관성 역시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따르면 교지와 교사는 국가 소유여야 한다. 목포대학교는 의대 설립 부지를 이미 소유하고 있었으나, 순천대학교는 소유 부지가 1㎡도 없음에도 시유지 무상 임대 계획만을 제출했다. 그럼에도 순천대학교는 의대 신설 계획서에 부지를 이미 확보한 것처럼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사 이후 부지 확보 문제가 드러나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측은 '사후에 부지 문제를 보완하면 2030년 개교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단체장들은 평가는 평가 시점의 계획서를 바탕으로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확보하지도 못한 부지를 사후에 보완하겠다는 것은 평가 자체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이에 서남권 단체장들은 교육부에 전남 국립의대 후보 대학 추천안의 전면 재검토와 즉각적인 반려 조치를 요청했다. 아울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는 후보 대학 선정과 관련된 자료 일체를 전면 공개하고 결자해지할 것을 촉구했다.
단체장들은 “잘못된 추천안을 바로잡는 것만이 36년간 의료 소외를 견뎌온 서남권 주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책무이자, 60여만 서남권 지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키는 길”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