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장송회 의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의 당기순이익이 1,224억 원 급감한 사실을 지적하며, 이에 따른 이익배당금 및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감소 원인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GH의 2025년 당기순이익 예상치는 2,403억 원이었으나, 확정결산에서 1,179억 원으로 크게 줄었다.
이로 인해 이번 추경에서 GH 이익배당금 세입은 기존 504억 원에서 247억 원으로 257억 원이 감액됐다. 특히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으로 편성될 GH 이익배당금 역시 당초 216억 원에서 106억 원으로 110억 원 감소하며 도민에게 돌아갈 재원이 줄어들었다.
장 의원은 "단순한 결산 조정으로 넘길 문제가 아니다"라며, "도민에게 돌아갈 재원이 줄어든 만큼 그 원인과 경기도가 재정 위험을 언제 인지했는지 명확히 따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그는 GH의 재무 상황에 영향을 미친 삼성전자 관련 736억 원, 광교 중재 관련 749억 원 등 고액 분쟁의 영향과 관련 보고 시점을 도시개발국장 및 도시주택실장을 상대로 추궁했다.
최근 5년간 GH의 소송 건수는 2,350건에 달하며, 이 중 463건이 현재 진행 중이다. 장 의원은 향후 고액 소송·중재 및 공동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정 위험을 사전에 파악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행정절차와 계약조건을 철저히 검토해 불필요한 분쟁과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기본적인 책임"이라며, "다가올 고액 소송은 물론 공동사업의 관련 조항까지 선제적으로 점검해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은 임대주택, 주거복지, 낙후지역 개발, 생활SOC 등에 활용되는 중요한 재원이다. 장 의원은 GH의 경영 상황뿐만 아니라 도시개발국과 도시주택실 차원에서도 주요 재무 변동과 소송·중재 위험을 적극 관리해 기금이 안정적으로 조성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장 의원은 도시개발국의 '3기 신도시 건설추진' 사업 예산 중 통합심의위원회 회의비가 사실상 1회 개최 수준으로 감액된 점과 도시주택실의 '도시정책포럼 운영' 사업 예산 전액 삭감도 지적했다. 그는 "예산 감액 기조에 맞추기 위한 형식적인 삭감으로 실제 필요한 심의나 행사가 위축돼서는 안 된다"며, "실제 수요와 중요성을 면밀히 검토해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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