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차유미 의원이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경기도 보건건강국을 상대로 난임·출산 지원 정책과 경기도의료원의 심각한 재정 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차 의원은 보다 체계적인 예산 편성과 함께 실질적인 재정 대책 마련을 강력히 주문했다.
차 의원은 먼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예산이 추경에서 큰 폭으로 증가한 배경에 주목했다. 그는 난임 인구 증가와 지원 기준 확대 등 변화하는 정책 환경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더욱 면밀하게 예측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뿐 아니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산후조리비, 고위험 임산부 지원, 소아응급의료 등 임신과 출산, 육아 전반에 걸친 다양한 사업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하며, 개별 사업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전체적인 지원 체계를 통합적으로 살펴볼 것을 주문했다.
그는 “저출생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난임 시술부터 임신·출산,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그리고 육아까지 이어지는 정책 흐름을 하나의 맥락에서 조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유사·중복 사업은 과감히 정비하되,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도민이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출생 추이와 정책 수요를 충분히 예측하여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경기도의료원 돌봄의료센터 운영 예산 감액 문제에 대해서도 차 의원은 재택의료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수익만을 기준으로 삼기보다, 해당 수익이 의료원의 재정 건전성 강화와 돌봄의료 활성화라는 본래 취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 구조를 면밀히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차 의원은 경기도의료원의 재정난으로 인해 의료진과 직원들의 인건비까지 차입으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의료진과 직원들의 고용 및 임금 불안은 단순한 경영상의 문제를 넘어, 우수 의료인력 확보는 물론이고 도민들이 공공의료에 대해 갖는 신뢰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의료원이 구조적으로 일정 부분 적자를 감수해야 하는 현실은 이해하지만, 인건비 문제를 단순히 차입으로 해결하는 방식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차 의원은 “경기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 가능성을 검토하고, 의료원과 함께 중장기적인 재정 안정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경영 적자가 인건비 문제를 넘어 시설 개선, 퇴직급여 등 다른 문제로 확산될 수 있는 만큼, 지금부터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도민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공공병원이 되기 위해서는 의료진과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최우선이라고 덧붙였다.
차 의원은 마지막으로 “한정된 재정 여건 속에서도 출산·돌봄과 공공의료는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분야”라며, 이번 추경 심의를 계기로 사업별 예산의 증감뿐만 아니라 정책 간 연계성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면밀히 살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약속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