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동식 의원이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복지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최 의원은 9월 8일, 경기도 도시주택실과 도시개발국을 대상으로 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재정 악화를 이유로 사회안전망 구축에 역행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취약계층에게 최소한의 주거 환경을 보장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기본적인 책무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경기도의 민생과 돌봄이라는 도정 방향과 달리, 주거 복지 예산 확보 및 사업 확대 움직임이 오히려 정면으로 역행하고 있다고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특히 문제가 되는 사업은 저소득층 가구의 창호, 단열, 보일러 개선 등을 지원하는 '햇살하우징 사업'이다. 이번 추경안에서 해당 사업 예산은 기존 7억 6천만원에서 6억 4천만원으로 1억 2천만원이 감액됐다. 가구당 지원액 역시 500만원에서 420만원으로 줄었으며, 사업량은 2025년 309호에서 올해 150호로 절반 이상 급감했다.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의 주거 환경 개선 및 안전 시설 보강을 위한 이 사업은 가구당 지원액이 500만원에서 420만원으로 축소되면서, 전체 예산이 18억 9천만원에서 15억 9천만원으로 약 2억 9천만원 삭감됐다.
최 의원은 지원액을 낮춘 객관적인 근거와 수요 분석, 물가 상승분 검토가 충분했는지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그는 건축 자재비와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금을 줄이는 것은 시공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재정 악화를 핑계로 취약계층의 주거 안전망을 손쉬운 감액 대상으로 삼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집행부가 사업량 축소에 이어 사업 통합까지 검토하는 것은 주거 복지 정책의 실효성과 세분화에 대한 질적·양적 후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해당 사업이 도시환경위원회의 대표적인 주거 복지 사업이며 꾸준한 수요가 발생하고 있어 오히려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집행부가 주거 복지 사업 확대에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수요자 대상의 원활하고 신속한 사업 집행을 위한 추진 절차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