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원주시가 납부 능력이 충분함에도 재산을 숨기거나 타인 명의로 이전하는 등 고의적으로 지방세를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력한 징수 활동에 나선다. 이달 중 체납자의 주거지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현금, 귀금속, 명품 가방, 고가 시계 등 현장에서 즉시 압류가 가능한 동산을 수색하고 압류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가택수색 과정에서 체납자가 출입을 거부하거나 수색을 방해할 경우, 관할 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강제 개문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압류된 동산은 감정 절차를 거쳐 공매 처분하고, 그 매각 대금은 체납된 세금에 충당하게 된다.
더불어 원주시는 고의적인 납부 회피가 지속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 재산을 추적하는 한편, 사업장을 추가로 수색하는 등 보다 강도 높은 체납 처분을 이어갈 방침이다. 홍종빈 원주시 징수과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다하는 시민이 존중받는 공정한 납세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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