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강미애 세종시교육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에 대한 교육계의 우려를 전달받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 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열린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 천막 농성 현장을 방문한 강 교육감은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함께 교육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
이 자리에는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정근식 교육감을 비롯해 조용식 울산교육감, 강은희 대구교육감, 윤건영 충북교육감 등 다수의 교육감이 함께했다. 이들은 교육 관련 374개 단체가 참여한 긴급행동 관계자들과 만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따른 교육계의 깊은 우려를 공유했다.
교육계는 교육부가 발표한 2027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율에 대해 실제 재정 여건과 동떨어진 수치라고 지적한다. 2026년 본예산 대비 10.1% 증가한다는 발표와 달리, 2026년 추경을 반영한 실제 교부금 규모와 비교하면 증가 폭이 3.2%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한 고교무상교육 국가 증액 교부금 감소,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제외 등 주요 세입 감소 요인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생 수 감소만을 교부금 산식에 일방적으로 반영하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학교 운영에 필요한 고정적 교육 비용, 즉 교직원 인건비, 학교 운영비, 시설 유지비 등은 학생 수 감소 비율만큼 줄어들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 제기다.
강미애 교육감은 “교육재정은 단순히 숫자의 증감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실제로 필요한 재정 수요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의 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 교육감은 교육재정교부금 제도가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기반임을 역설하며,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교육 역시 안정적인 재정 기반 위에서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필요한 교육을 흔들림 없이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했다.
향후 강미애 교육감은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교육자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시·도교육감 및 교육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선 과정에서 교육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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