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강미애 세종시교육감이 7일 국회를 방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편 움직임에 대한 교육계의 깊은 우려를 전달했다. 학생 수 감소만을 이유로 재정 규모를 조정하려는 개편안에 대해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이날 강 교육감은 정근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과 함께 박정훈, 김문수, 정성국, 백승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차례로 만나 의견을 나눴다. 교육감들은 지방교육자치의 근간이 되는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해 개편안이 교육 현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지난 3일 국회에 제출된 개편안은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으로 자동 배분하는 기존 연동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신 전년도 교부금에 최근 3년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해 교부금 규모를 산정한다는 계획이다.
강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학생들의 교육 활동과 학교 운영을 위한 핵심 재원임을 강조했다. 그는 학생 수가 줄어도 교직원 인건비, 학교 운영비, 시설 유지비, 급식비 등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학교 운영 비용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학생 맞춤형 교육, 기초학력 보장, 교육격차 해소, 교육복지 등 교육에 대한 재정적 수요가 오히려 확대되는 추세임을 고려할 때,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는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는 세종 지역의 경우, 교부금 감소는 곧 학생들에게 돌아갈 교육 기회와 지원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강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안정적으로 책임지기 위한 최소한의 기반"이라며 제도 개편에 앞서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교육의 지속 가능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와 정부가 교육계와 충분한 소통을 통해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논의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강 교육감은 앞으로도 교육계와 함께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교육자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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