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 대해 진주시가 위기감을 느끼고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문화·경제 교류 방문단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진주혁신도시 공공기관 유치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시 차원의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유치위원회 임원진이 참석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 분리 이전 반대, 발전 공기업 통합 본사 유치,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현안을 다뤘다. 진주시는 그동안 정부 부처와 국회 상임위 의원들을 만나 진주시의 입장을 전달해왔다. 특히 지난 8월 ‘시민결의대회’를 통해 혁신도시 완성을 바라는 시민들의 염원을 담아, 정부 발표 이후 고조되는 위기의식 속에서 향후 대응 방향을 모색했다.
가장 시급한 현안은 LH의 조직 개편 문제였다. 진주시는 주택 공급 속도 제고라는 정부 개혁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LH 조직 분리가 지역 산업 생태계를 훼손하고 생산·소비 기반을 악화시켜 지역 경제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깊이 우려했다. 이에 따라 정부에 개혁안 재검토를 건의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LH의 기능 분리로 본사 기능과 핵심 인력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경남진주혁신도시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으며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부 정책의 취지에도 배치된다는 점을 강력히 지적했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조직이 분리되더라도 두 신설 기관의 본사는 물론, 핵심 기능과 인력 모두가 반드시 경남진주혁신도시에 존치해야 한다는 진주시의 단호한 입장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국남동발전을 비롯한 발전 5개사가 ‘한국발전’으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본사 유치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정부 발표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발전공기업 통합방안 간담회’ 내용을 주목하며, 통합 본사 소재지 결정이 전력산업 연계 및 정주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차 공공기관 이전 정책과 연계될 예정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본사 건물은 신축될 예정이다.
진주시는 통합 본사의 입지 선정이 객관적인 평가와 에너지 산업의 미래만을 바라보고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한국남동발전이 성공적으로 안착한 데다 우수한 정주 여건과 정부가 강조하는 산학연 클러스터 기반을 모두 갖춘 경남진주혁신도시가 최적지이며, 본사 신축 시 혁신도시 내 부지를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발전’ 본사를 유치하기 위해 10만 서명부 전달, 국회 결의대회 개최 등 전방위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한 선제 대응 방안도 다뤄졌다. 정부가 2차 이전 대상 기관을 기존 혁신도시 중심으로 집중 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진주시는 이러한 정부의 집적화 원칙에 발맞춰 2027년 선도 기관 이전에 대비해 기존 관내 유휴부지 및 공실 현황 리스트를 현행화하고 이전 준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 발표에 따라 기존 진주 소재의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저작권보호원이 통합 출범하는 한국저작권원, 한국건설산업진흥원, 중소벤처관리주식회사 등의 동향을 면밀히 분석할 계획이다. 기존 이전 공공기관과의 연계성과 지역 산업과의 시너지를 적극 부각해 통합 대상 기관이 진주로 유치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펼칠 예정이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정부 발표를 면밀히 분석해 진주혁신도시 완성을 위해 철저히 준비함과 동시에, LH 분리가 지역사회에 미칠 수 있는 부작용과 지역민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개혁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 성장이라는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LH의 진주 존치와 한국발전 본사 유치, 그리고 공공기관 2차 이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진주 시민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강조했다.
진주시는 이번 회의를 토대로 구체적인 대응 계획도 제시했다. 시민사회 및 지역 정치권과의 범시민 연대 구축, 청와대·국회·세종정부청사 앞 대규모 상경 집회, 국회 소관 상임위 및 정부 부처 방문, ‘한국발전’ 유치 10만 서명부 전달, 경상남도 공동 대응 체계 확립 등 진주혁신도시 완성을 위한 총력전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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