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용인특례시 수지구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나 출산·양육으로 인한 주택 취득자에게 주어지는 취득세 감면 혜택과 관련된 의무 준수 사항을 모바일 메신저로 안내하는 서비스를 본격화했다.
이번 조치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납세자가 관련 의무를 알지 못해 발생하는 취득세 추징이나 가산세 부과 등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지구는 이미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카카오 알림톡 전자문서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며 안정성을 검증했다.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8월부터 정식 서비스에 돌입했으며, 지난 20일 첫 번째 모바일 전자문서를 발송했다. 현재 수지구에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건수는 4,857건이며, 출산·양육 주택 감면은 1,229건으로 총 6,086건에 달한다.
이들 감면 대상자는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이미 감면받은 세액에 가산세까지 더해져 부과될 수 있다.
수지구는 매달 초 감면 대상자 데이터를 정리한 뒤, 매달 중순경 본인 인증 기반의 모바일 메신저 전자문서를 일괄 발송할 계획이다. 만약 전자문서 발송이 어려운 대상자에게는 매달 말경 우편으로 안내 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종이 우편물 분실이나 미확인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우편 발송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한다”며 “단속과 추징 위주의 사후관리에서 벗어나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성실납세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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