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서울 도봉구가 자동차세 체납 차량의 번호판 영치를 피하려는 고의적인 행위에 대해 '바퀴 자물쇠'를 채우는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실시한다.
구 체납관리단은 최근 자동차세 체납 차량 실태 조사 과정에서 번호판을 나사나 본드로 고정해 영치를 방해하는 사례를 적발했다. 이에 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즉시 해당 차량에 '바퀴 자물쇠'와 같은 강제 장치를 적용해 체납액 징수에 나섰다.
이번 조치는 고의적으로 체납 처분을 회피하거나 번호판 영치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겠다는 구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앞으로도 도봉구는 체납관리단을 중심으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한 처분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도봉구 관계자는 "고의적인 체납 처분 회피 및 번호판 영치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성실하게 납세하는 시민들이 존중받는 건전한 납세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체납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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