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서울 서초구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26년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해 구민 2,461명의 의견을 취합해 재정경제부에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구는 지난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대한 주민들의 높은 관심과 우려를 반영하고자 온라인 및 방문 창구를 통해 집중적으로 의견 수렴에 나섰다. 접수 시작 단 3일 만에 2,461건의 의견이 쇄도하며 세 부담 증가에 대한 구민들의 불안감이 확인됐다.
이번에 제출된 의견들은 단순한 ‘세금 인상 반대’를 넘어, 평생 한 채의 집을 보유하며 살아온 사람과 투기 목적으로 다주택을 소유한 사람을 동일 선상에서 보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집값은 올랐지만 소득은 늘지 않았다”는 현실적인 호소가 이어졌다. 특히 은퇴 후 소득이 줄어든 고령층은 주택 가격 상승만으로 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 큰 우려를 표했다. 이는 주택이라는 ‘자산 가치’와 실제 세금을 낼 ‘납세 능력’이 다르다는 지적이다.
또한, 기존 제도를 믿고 수십 년간 주택을 보유해 온 사람들에게 갑작스러운 제도 변경을 적용할 경우, 예측하지 못한 세 부담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을 수도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1세대 2주택에 대한 세제 특례 적용 요청도 포함됐다.
서초구는 구민들의 목소리를 그대로 전달하는 데 집중했다. 구의 입장을 임의로 반영하거나 내용을 수정하지 않고, 2,461명의 의견을 가감 없이 정부에 전달했다. 이와 더불어 구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정부에 세 가지 사항을 별도로 건의했다. △장기보유 1주택자의 납세 능력을 고려한 세 부담 완화 장치 마련 △기존 보유자에 대한 예측 가능성 확보를 위한 충분한 경과 규정 마련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합리적인 과세기준 마련 등이다.
한편, 서초구는 오는 25일부터 3차례에 걸쳐 ‘부동산 세제개편안 구민 세무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미 1,320명 규모의 사전 접수가 마감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추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설명회 영상도 제공할 예정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에 전달된 구민들의 의견에는 삶의 터전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현실적인 걱정이 담겨 있다”며,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살피고 합리적인 보완책을 마련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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