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김제시가 시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토지 관련 행정 서비스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단순 민원 처리를 넘어 현실에 맞는 행정구역 조정, 토지 지목 현실화, 부동산 관련 공부 정보 일원화 등 실생활 밀착형 지적 행정 서비스를 다각도로 추진하며 행정 효율성과 주민 편의를 동시에 높이고 있다. 대부분 사업을 별도 예산 없이 적극행정으로 추진하며 재정 여건 속에서도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다.
하나의 필지가 2개 이상 행정구역에 걸쳐 발생하는 불합리한 경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김제시는 2026년도 리·동 행정구역 경계조정 전수조사를 추진 중이다. 지난해 요촌동·검산동 등 51개 리·동의 768필지 경계 조정을 완료했으며, 올해는 신풍동·금구면 등 52개 리·동으로 조사 대상을 확대했다. 이는 주민등록, 인·허가 등 행정 처리 혼선과 재산권 행사 불편을 야기하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한다.
또한, 오랜 기간 주택이나 창고가 들어섰음에도 지목이 ‘전·답·임야’ 등으로 남아 거래 시 제한을 초래했던 토지에 대한 지목현실화 사업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2025년부터 추진된 이 사업은 2026년도 조사 대상 7500여 필지 중 126필지를 확정하고 10월까지 지목 변경 등 공부 정리를 완료할 예정이다. 지난해 103필지의 지목을 현실화해 재산 가치 제고와 거래 불편 해소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토지대장, 지적도, 건축물대장 등 부동산 관련 공부 간 정보 불일치 문제 해소를 위한 정비 사업도 지속된다. 지난해 1만5021건의 토지대장과 등기부상 정보 불일치를 조사했으며, 올해는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 간 상이한 2334건을 연말까지 정비할 계획이다. 이는 민원인이 공부 활용 시 겪는 혼란과 분쟁을 줄이고 공적 장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시청 방문이 어려운 주민을 위해 ‘찾아가는 지적민원해결사’ 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2개월 단위로 경로당 등을 순회하며 토지 관련 민원을 현장에서 상담·접수·처리하는 이 서비스는 취약계층 주민의 편의를 극대화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30건 이상 민원을 처리했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는 30만7692필지에 대한 적정 가격 결정을 통해 4월 21일 최종 공시됐다. 이는 재산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세금 및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만큼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에 주력했다. 김제시의 지가변동률은 전년 대비 0.79% 상승했으며, 최고 지가는 188만8000원, 최저 지가는 435원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필수 업무 도구인 인트라넷 지리정보시스템도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사용자 환경 개편과 외부 정보 연계 기능 확대를 통해 전면 개편됐다. 이를 통해 담당자는 필요한 지리 정보를 신속·직관적으로 확인하고, 부서 간 정보 공유 및 협업 체계를 강화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지적측량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경계복원측량, 분할측량 등 재신청 시 50~90% 감면, 정부보조사업 대상자 30% 감면, 국가유공자·장애인 30% 감면, 자연재해 피해 복구 100% 또는 50% 감면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지적 행정 서비스가 시민 재산권 보호와 행정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도록 제도 안내와 현장 소통을 확대하겠다"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불합리한 행정 관행을 개선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알기 쉽게 안내해 지적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토지 관련 민원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 없도록 관계 부서 간 협업 체계도 공고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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