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여수시가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지 소유자들의 조정금 관련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한 '사전 감정평가제'의 운영 결과를 주민들에게 상세히 안내했다.
시는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율촌 조화지구와 취적1지구의 토지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열고, 예상되는 조정금 산정 결과와 새로운 경계 설정 내용을 설명했다. 이는 토지 소유자들이 경계 협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 부담을 사전에 예측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기존 지적재조사 사업 방식은 지적공부 정리 이후에야 조정금이 산정돼, 토지 소유자들은 경계 협의 과정에서 발생할 비용을 가늠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정보 비대칭은 조정금 산정 후 이의 신청이나 경계 원상 복구 요구 등 지속적인 민원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았다.
시는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사전 감정평가 제도를 적극 도입했다. 더불어, 토지 소유자 개개인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AI 지적재조사 척척박사' 서비스를 활용한 맞춤형 질의응답을 제공했다. 이 서비스를 통해 토지 소유자들은 복잡한 법률 및 행정 절차에 대한 안내를 손쉽게 받을 수 있었다. 또한, 사전 감정평가를 기반으로 산출된 예상 조정금 조서와 경계 설정 도면을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 경계 조정에 대한 판단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었다.
이번 사전 감정평가 제도 시행은 주민들의 조정금 관련 불안감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차원에서도 보다 정확한 조정금 예산 추산이 가능해져 재정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사전 감정평가액과 AI 척척박사의 안내는 경계 협의를 지원하기 위한 참고 자료이며, 최종 조정금은 본 감정평가를 거쳐 확정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신뢰받는 시민 중심의 토지 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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