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 영암군이 345kV 신해남~신장성 송전선로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고 및 주민설명회 개최 요청과 관련해 주민들의 혼선 최소화 및 알권리 보장을 위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7월 21일 영암군에 해당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고와 주민설명회 개최를 요청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송전선로 건설에 대한 반대와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을 고려해 영암군은 군이 직접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고·공람하는 방안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지난 5월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범위 결정내용 공고 당시에도 주민 반발이 있었으며, 현재까지도 송전선로 건설 계획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와 의견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지역 여건을 감안해 영암군은 한국전력공사에 군이 직접 공고·공람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또한,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 여건과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기간 내 공고·공람을 하지 않을 경우, 승인기관 등을 거쳐 사업시행자가 직접 해당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따라서 영암군의 직접 공고 여부와는 별개로 사업시행자인 한국전력공사가 법령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다.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현재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민들은 해당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영암군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의 우려와 반대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군이 직접 공고·공람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군의 공고 여부와는 별개로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만큼, 주민들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안내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관계자는 “향후 환경영향평가와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지역 여건과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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