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었던 청주시 수곡동과 모충동 일대에 반복되는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정태 충청북도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은 12일 침수 피해 현장을 직접 찾아 주요 배수시설을 점검하고, 충청북도와 청주시 차원의 통합적인 재난안전 시스템 구축을 주문했다.
현장 점검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충북도 재난안전실, 청주시 관계자들이 동행했다. 이들은 모충동 운호고등학교 인근 남들로 일대의 침수 피해 현장과 함께 기존 배수펌프시설, 우수저류시설, 수곡분구 침수예방사업 현장 등을 꼼꼼히 살폈다.
당시 집중호우로 남들로 일대에는 206.3mm의 기록적인 강우량이 쏟아졌고, 이로 인해 주택 50여 세대가 침수되고 운호중·고등학교가 휴업하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모충1배수문 펌프 가동 과정에서 제어반 문제로 일정 시간 펌프 가동이 중단되는 아찔한 상황도 발생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단순한 시설 고장 원인 규명을 넘어, 반복되는 침수 피해 지역의 전체적인 재난 대응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수곡·모충동 일대는 우수관로, 수곡공원 우수저류시설, 배수펌프시설, 하수도 정비사업 등 여러 방재 시설과 사업이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이 의원은 각각의 시설이 개별적으로 설치·관리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집중호우 발생 시 빗물 유입부터 관로 통수, 저류, 배수펌프 가동, 하천 방류까지 모든 과정이 하나의 시스템처럼 유기적으로 작동하는지 종합적으로 검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난은 시설 하나가 아니라 시스템 전체의 문제”라는 이 의원은 도시 침수 문제를 청주시 개별 지역 사업으로만 국한해서 볼 것이 아니라,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호우 증가에 대응하는 광역적인 재난안전 관리체계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존 배수시설의 구조적 안전성 및 유지관리, 집중호우 시 배수펌프의 실제 가동 능력, 우수저류시설의 활용성과 저류 능력, 하수관로의 통수 능력, 하천 수위 상승에 따른 배수 영향, 정전·시설 고장 등 비상 상황 대응, 이동식 배수펌프와 현장 대응 인력 운영 등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수곡분구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이 기존 방재시설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사업 간 연결성을 점검하고, 사업 완료 후 실제 침수 위험 감소 정도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성과관리 체계를 마련할 것을 청주시에 주문했다.
이 의원은 “사업을 완료하는 것과 재난으로부터 안전해지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니다”라며, 시설 준공 자체를 성과로 평가하기보다 실제 집중호우 상황에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방재사업의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사후 복구에서 사전 예방으로, 시설 중심에서 시스템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이 의원은 수곡·모충동에서 반복되는 침수가 주민들에게 단순한 불편을 넘어 언제 다시 침수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안기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재난안전 행정이 피해 발생 후 복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피해 원인을 찾아 사전에 위험을 낮추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충북도와 청주시가 추진하는 여러 침수예방사업이 각각의 사업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의 ‘통합 도시침수 방재시스템’으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 차원에서도 시·군의 침수 취약 지역 방재시설 성능과 운영체계를 함께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광역적인 지원과 조정 역할을 적극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변화로 과거 강우 기준만으로는 미래 재난 대비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2017년과 올해 7월 실제 침수 사례를 기준으로 현재 방재시설 성능을 재검증하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더 큰 집중호우까지 고려한 ‘지역별 재난안전 마스터플랜’ 구축이 시급하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이 의원은 앞으로도 수곡·모충동 침수예방사업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이며, 충북도와 청주시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실질적인 재난안전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점검과 정책적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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