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성원 의원이 최근 경기도의 재정 비상 상황 선언과 대규모 감액 추경 추진을 계기로, 경기도 재정 운영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에 본격 착수한다.
이성원 의원은 "도지사가 바뀔 때마다 전임 도정의 재정 운영을 문제 삼고 다시 재정 위기를 선언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이번 사태를 누구의 책임인지 따지는 정치 공방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경기도는 약 7700억 원 규모의 세출 구조 조정과 감액 추경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이번 사태의 원인을 단순한 경기 침체나 세수 감소만으로 볼 것이 아니라, 본예산 편성 당시 세입 전망과 세출 구조의 적정성부터 되짚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세입이 불확실한 상황이라면 신규 사업과 정책 사업을 조정하고 우선순위를 다시 정하는 것이 기본적인 재정 운영 원칙"이라며 "필수 경비 일부를 연간 소요액보다 적게 편성하고 부족분을 추경에서 보완하는 방식이 반복된다면 결국 다음 도정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재정 위기는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세입 추계 오차, 지방세 징수 실적 저하, 필수 경비 미 편성, 대규모 신규 사업 증가 등 여러 위험 신호가 사전에 나타나는 만큼, 이를 의회와 도민이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경기도의 현행 재정 관리 체계를 점검한 뒤 관련 조례와 제도를 전면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주요 검토 사항에는 본예산 편성 시 연간 필수 소요액 미반영 현황과 사유 공개, 주요 지방세 세입 추계와 실제 징수 실적 간 일정 수준 이상의 차이 발생 시 의회 보고, 세입 감소 예상 시 신규 정책 사업 및 대규모 투자 사업에 대한 재원 대책 제시, 대규모 감액 추경 이전 단계에서 작동하는 재정 조기 경보 제도 강화 등이 포함된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세입 결손이나 재정 위험이 예상될 경우 도지사 또는 집행부가 의회에 재정 상황과 대응 방안을 사전에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도지사는 임기가 있지만 경기도 재정은 계속 이어진다"며 "선출직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재정 운영의 평가와 기준까지 바뀐다면 공무원 조직도 흔들리고 결국 피해는 도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제도 개선 과정에서 실무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예산 부서와 각 사업 부서는 선출직 단체장의 정책 방향과 재정 여건 사이에서 실무를 수행하는 조직"이라며 "도지사가 바뀔 때마다 과거 예산 편성 자체가 잘못됐다는 식으로 접근하면 조직의 사기와 행정의 연속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번 재정 비상 선언을 경기도 재정 시스템을 고치는 계기로 만들겠다"며 "세입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전망하거나, 필요한 세출을 뒤로 미뤄 다음 추경에 부담을 넘기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의회 차원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도지사가 바뀔 때마다 재정 위기를 선언하는 경기도가 아니라, 누가 도지사가 되더라도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경기도 재정을 만드는 것이 이번 제도 개선의 목표"라며 안정적인 재정 운영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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