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박형대 의원이 광주 군공항의 이전 및 분산배치에 대한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13일, 시의회 광주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광주 군공항 분산배치와 반도체 산단 조기 착공’을 주제로 진행됐다.
유봉식 광주 진보연대 대표가 좌장을 맡은 토론회에는 정동석 광주전남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사무국장, 국강현 광주군공항 소음피해 광산구 주민대책위원장, 문장렬 전 국방대학교 교수, 이해영 한신대학교 교수 등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들은 군공항 분산 배치의 타당성, 한미 협의의 중요성, 주민 피해 대책, 그리고 한반도 평화와의 연관성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의견을 교환했다.
최근 광주 군공항 부지가 약 820만㎡ 규모의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정부는 2028년 7월까지 군공항 기능을 다른 기지로 임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정동석 사무국장은 광주 군공항이 한미 공군 공동운영기지로 활용되는 만큼, 한미 협의가 이전의 핵심 변수라고 지적했다. 그는 군사시설 재편과 평화군축 차원에서 국내 공군 전력과 기지 운영 현황을 고려한 분산·통합 배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수십 년간 군공항 소음과 재산권, 학습권 침해를 겪어온 주민들의 고충도 제기됐다. 국강현 주민대책위원장은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과정에 피해 주민을 위한 치유와 보상 대책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해영 교수는 광주 군공항 문제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아닌 대한민국의 국가 이익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역설하며, 한국 공군의 방위 능력 유지와 불필요한 해외 군사적 충돌 연루 방지를 위한 군사기지 역할 재설계의 필요성을 밝혔다.
문장렬 전 교수는 광주 제1전투비행단이 고등비행교육 임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어 분산 배치 시 항공 작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평가하며, 공군 전력 운영에는 이상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형대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광주 군공항의 영구적인 분산배치와 통폐합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 정책 차원에서 원활한 추진을 위해 미군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하며, 정부가 임시적인 방식이 아닌 장기적인 평화 구축 방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앞서 도로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군공항 분산배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군공항 이전 사업 방식도 기존 ‘기부 대 양여’에서 벗어나 ‘완전한 국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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