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김해시가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 5개 지구의 조사를 모두 완료하며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에 속도를 낸다. 시는 지난 12일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를 열고 진례 산월, 진례 관곡, 한림 시호, 대동 신동, 율하1지구의 새로운 토지 경계와 면적을 최종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바로잡는 국가 사업으로, 2030년까지 추진된다. 김해시는 이번 사업을 위해 총 1억 7천여만 원을 투입했다. 측량 결과와 토지 현황, 토지소유자 간 협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토지 경계와 면적을 확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번 사업 완료로 토지 면적이 줄거나 늘어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거쳐 조정금을 지급하거나 징수할 예정이다. 또한, 새로 작성된 지적공부는 관할 등기소에 등기 촉탁을 의뢰해 신속하게 처리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이웃 간 토지 경계 분쟁이 해소되고 건축물 저촉, 맹지 문제가 해결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정확한 경계 정보는 올바른 토지 이용을 유도하고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림 시호지구 주민 김광식 이장은 "경계 다툼으로 이웃 간 분쟁이 잦았는데, 이번 사업으로 마을 분위기가 훨씬 좋아졌다"며 사업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박희열 시 토지정보과장은 "단순히 토지 경계를 바로잡는 것을 넘어 주민 간 분쟁을 줄이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해시는 총 1만 9천여 필지 대상 사업 중 약 40%에 해당하는 54개 지구, 7천 800여 필지를 정리했다. 현재 2026년 지구 재조사 측량을 완료하고 경계 협의를 진행 중이며, 올해는 6개 지구 1천 23필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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