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충주시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중장기 재정 부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요사업 재정점검 TF 및 자문단'을 공식 출범시켰다. 13일 첫 회의를 가진 TF는 일률적인 사업 축소 대신 사업별 특성에 맞는 추진 방안을 모색하며 지속 가능한 재정운용 체계 구축에 나선다.
이번 TF는 김진형 부시장을 단장으로 기획, 예산, 법무 등 관련 부서장들이 참여하며, 지방재정 및 공공투자 전문가, 시의원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이 전문성과 객관성을 더한다. 첫 회의에서는 중기 재정 여건 공유와 함께 대상 사업 선정 기준, 점검 방법, 향후 추진 일정이 논의됐다.
시는 사업의 시작 시기나 부서와 무관하게 모든 대상 사업에 대해 △사업의 필요성·시급성 및 시민 수요 △총사업비 및 연차별 시비 부담 △외부 재원 확보 가능성 △행정절차 이행 상황 △준공 후 운영비 및 유지관리비 △시민 체감도와 지역경제 파급효과 △유사·중복 사업 및 기존 시설 활용 가능성 △사업 조정 시 계약·법률상 영향 등 8가지 기준을 적용해 면밀히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시설 조성비뿐만 아니라 준공 후 지속 발생하는 운영비와 유지관리비까지 분석하여 사업의 전 생애주기에 걸친 재정 부담을 종합적으로 살핀다. 이는 단순 예산 절감을 넘어, 필요한 사업은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업은 보완하는 전략적 재정운용을 목표로 한다.
점검 결과에 따라 사업은 △정상추진 △보완추진 △단계추진 △시기조정 △유사사업 통합·전환 △추가검토 등 6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충주시는 담당 부서의 개선 대안을 바탕으로 TF 검토와 외부 자문을 거쳐 최적의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김진형 부시장은 “재정의 역할은 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시민에게 꼭 필요한 곳에 적시에 투자하고 그 성과를 체감하게 하는 것”이라며 “충주의 현재와 미래에 필요한 투자가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재정운용의 책임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충주시는 이번 TF 검토 결과를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예산편성 등에 단계적으로 반영하여 미래 성장동력과 안전 분야의 투자 여력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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