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텅 빈 지식산업센터' 주거용 전환 제안…전월세 시장 안정 신호탄

[PEDIEN] 전월세 시장 불안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도심 내 유휴 비주택을 주거시설로 전환하는 방안을 공식적으로 제시했다. 이는 심각한 지식산업센터 공실 문제와 전월세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언주 의원은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지식산업센터 등 유휴 비주택의 주거시설 전환 방안 토론회'를 주재하며 이 같은 정책 제안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개회사와 종합 토론을 통해 "대출 규제나 세제 강화 같은 수요 억제책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며 "국민이 필요로 하는 주택이 충분히 공급될 때 비로소 주택 시장 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부동산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의 '주거 안정'에 있어야 한다"고 전제하며, "최근 논의가 조세 정의나 정상화 등 세제 문제에만 치우쳐 정작 국민이 편안하게 살 권리, 즉 '쉘터'로서의 기능이 소외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식산업센터와 같은 도심 내 유휴 공간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것이 신축 공급보다 훨씬 빠르게 양질의 주거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청년, 신혼부부, 1인 가구 등 주거 취약 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현재 상황을 '최악의 전월세 전쟁'으로 규정하며, 서울의 아파트 공급이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전월세 난민'이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소장은 공실률이 약 55%에 달하는 지식산업센터를 주거 용도로 전환하는 것을 즉각적인 해법으로 제안했다.

김 소장은 지식산업센터가 정비사업과 달리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적고 주차 공간이 넉넉하다는 장점을 언급하며, 특히 개인의 힘으로는 어려운 바닥 난방, 도시가스 공사 등을 공공이 지원하는 '지식산업센터 용도변경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 등 민간 전문가뿐만 아니라 김상우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장, 김동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장, 손제익 LH 매입임대사업처 부장 등 정부 및 유관 기관 관계자들도 대거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참석자들은 전월세 시장 안정을 부동산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데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더불어 등록임대주택 제도의 합리적 재활성화 및 비거주 1주택에 대한 과도한 규제 보완 등 민간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킬 실무적인 방안들도 함께 논의됐다.

이언주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도출된 다양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후속 입법 활동을 통해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행보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