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상북도가 올해 제2차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6개 시·군 16개 지구를 추가 지정하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올해 경북도 내 지적재조사 사업 대상은 총 65개 지구, 1만 6950필지로 늘어났다.
이번 사업은 일제강점기 때 작성된 낡은 종이 지적도를 100여 년 만에 최신 디지털 방식으로 새롭게 구축하는 국가적 사업이다. 현재 토지 이용 현황과 지적도면이 맞지 않아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던 토지들이 이번 사업을 통해 실제 현황에 맞게 경계가 다시 확정된다.
드론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토지의 경계를 정확히 측량하고 디지털 지적으로 정비하면, 모양이 불규칙했던 토지가 반듯하게 정리된다. 이는 이웃 간 경계 분쟁을 줄이고, 도로가 없어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던 '맹지'에 진입로를 확보하는 등 토지 가치를 높이는 효과로 이어질 전망이다.
사업에 필요한 측량비 등 모든 비용은 국비로 전액 지원된다. 토지 소유자는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경북도 토지정보과 차은미 과장은 "지적재조사는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경계 확정 과정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어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