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인천 남동구가 민선 9기 핵심 공약인 '소통 행정과 참여자치'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다지기에 나섰다. 주민이 정책 수립부터 집행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는 구조를 만들고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주력한다.
남동구는 이를 위해 '구민참여 기본 조례'와 '민·관 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 제정을 계획하고 있다. '구민참여 기본 조례'는 주민 누구나 구정에 평등하게 참여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틀을 마련한다.
'민·관 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에는 주민, 행정, 전문가가 머리를 맞대고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공론화 절차 운영 방안이 담긴다. 협치 사업 발굴 및 실행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또한, 구는 자생 단체, 마을 활동가, 일반 주민 등으로 구성되는 '구민 정책네트워크'를 운영한다. 이 네트워크를 통해 도출된 주민 합의안과 정책 제안은 관련 부서에 전달되며, 추진 과정은 투명하게 공유된다.
기존 주민참여예산제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데에도 초점을 맞춘다. 재정 운영 조례에 있던 주민참여예산 규정을 독립 조례로 분리·제정하고 세부 기준을 명확히 한다. 이를 통해 예산 편성 과정에 대한 주민자치, 청년, 청소년 등 다양한 주민 참여의 폭을 넓힐 방침이다. 2027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에 반영하여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소규모 주민 모임과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공모사업을 확대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하여 주민 간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생활권 단위의 자치 역량을 키우는 데에도 힘쓸 예정이다.
주민 역량 강화 역시 중요한 과제다. 구는 주민 리더 양성 프로그램과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통해 참여 기반을 넓힐 계획이다. 지역 단위에서 주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정책을 제안하며 실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병래 남동구청장은 “주민참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행정 방식”이라며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주민이 정책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주민이 정책의 주체가 되는 '남동대전환'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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