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강남구가 100만원 미만 소액 체납자들의 개별 사정을 고려한 맞춤형 관리 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 31명의 '세정동행단'을 출범시키고, 단순 독촉을 넘어 체납자의 생활 형편까지 살피며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한다.
구는 지난 8월 3일 구청 로비에서 세정동행단 발대식을 갖고 신규 대원 31명에게 위촉장과 조사원증을 수여했다. 세정동행단은 올해 강남구에서 관리해야 할 7만여 건의 소액 체납 관리에 투입된다. 기존에는 대상자가 많아 개별적인 생활 실태와 납부 여건을 일일이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구는 전화 상담과 현장 방문을 병행하는 세정동행단을 통해 별도의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 동행단은 5개 조로 운영되며, 각 조는 조장, 전화상담원, 현장조사원으로 구성된다. 전화상담원은 체납 사실과 납부 방법을 안내하고 방문 일정을 조율하며, 현장조사원은 체납자의 주소지나 사업장을 방문해 체납 사유와 생활 여건을 면밀히 확인한다.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는 담당 공무원이 맡는다.
세정동행단이라는 이름에는 체납 문제를 주민과 함께 해결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납부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체납자에게는 납부를 안내하고,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를 지원한다. 특히 생계 위기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복지 및 일자리 지원으로 연결하는 파격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 물론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러한 세정동행단 운영 계획은 높은 관심을 받았다. 지난 6월 22일부터 7월 10일까지 진행된 참여자 모집에는 31명 선발에 120명이 지원해 약 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서류 및 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된 31명 중에는 청년과 경력단절여성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이들이 포함됐다. 이들 동행단은 기본 교육을 마친 후 11월 말까지 활동하게 된다.
강남구는 올해 운영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체납액 징수와 복지 연계 효과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2027년부터 2029년까지 매년 94명을 선발해 운영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세정동행단은 체납액을 징수하는 것을 넘어, 주민이 세금을 내지 못한 이유와 생활 형편까지 살피는 현장 행정”이라며, “납부 능력이 있는 체납자에게는 책임을 묻고, 생계 위기에 놓인 주민은 복지와 일자리로 연결해 조세 정의와 민생 안정을 함께 이루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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