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단양군이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높이고 성실한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오는 8월부터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이는 소액 체납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더불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조치다.
새롭게 출범하는 체납관리단은 우선 소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화 안내 및 납부 독려 활동을 실시한다. 또한, 체납자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여 실제 생활 실태와 납부 여력을 면밀히 조사하고 체납 사유를 파악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운영의 핵심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세금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 있다. 단양군은 이들을 체납자라는 틀에만 가두지 않고, 관련 부서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이를 통해 납부 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회피하는 체납자에게는 적극적인 납부를 유도하고, 반대로 실질적인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체납자에게는 상황에 맞는 복지 지원을 연계하는 등 체납 유형별로 차별화된 관리 방안을 적용한다.
김기창 재무과장은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이 단순히 세입을 확충하는 것을 넘어,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과 더불어 어려움을 겪는 군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복지 서비스 연계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납세자의 개별적인 상황을 세심하게 살피는 체납 관리와 촘촘한 복지 연계를 통해 군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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