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창녕군의회 이진아 의원이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농어촌기본소득 도입을 앞두고 민관이 함께하는 협의체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이는 당장의 시행보다는 철저한 준비와 연구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 의원은 31일 열린 제329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구감소와 고령화, 지역 소멸이라는 현실 속에서 기본소득과 같은 새로운 정책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준비된 지방정부가 기회를 먼저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했다.
제안된 협의체는 사업의 즉시 시행을 위한 조직이 아닌, 정부 정책 방향을 분석하고 창녕군 실정에 맞는 정책을 연구하며 향후 시범사업이나 공모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 군의회와 행정, 농업인,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실질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국내외 우수 사례에 대한 전문 강연 및 연구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 의원은 국비와 도비 지원을 받더라도 군비 부담이 상당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충분한 연구와 재정 준비가 정책 추진의 선행 조건임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 최근 창녕군에서 추진 중인 ‘햇빛소득마을사업’과의 연계 검토 필요성도 함께 제시하며 시너지 효과 창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이진아 의원의 제안은 농어촌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며, 창녕군이 미래 농어촌 정책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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