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용인 반도체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필수적인 용수공급시설이 여주시 관내에 설치됨에도 불구하고, 여주시 재정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해당 시설이 관련 법률에 따라 용인시로 무상 귀속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에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용수공급시설 공사는 2022년 9월 착공되어 현재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 이 시설은 여주시 세종대왕면에 취수장을 설치하고, 취수한 공업용수를 용인시까지 이송하기 위한 관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시설은 용인시로 무상 귀속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지방세법'상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에 대한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즉, 여주시는 해당 시설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된다. 지역 내에 기반 시설이 설치되지만, 지방세 수입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구조가 고착화된 것이다.
여주시는 수십 년간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각종 중첩 규제로 인해 개발이 제한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국가 핵심 사업인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에 필요한 공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지역 내 용수공급시설 설치에 협조했으나, 정작 지역 경제 활성화나 지방 재정 증대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SK하이닉스 본사와 생산 시설이 위치한 이천시와 향후 대규모 생산 시설이 들어설 용인시는 법인 지방소득세 증가, 협력업체 유치, 고용 확대 등 다양한 경제적 파급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여주시는 상수원 보호를 위한 규제를 감수하면서도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세수 증가나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누리기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
최근 지역 내 주요 법인의 납세 여건 변화로 법인 지방소득세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용수공급시설까지 비과세 대상으로 전환되면서 여주시의 재정 여건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여주시는 국가적 전략 산업 육성과 상생에는 공감하지만, 국가 정책으로 인한 부담을 특정 지역에만 전가하는 구조는 개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상수원 규제 지역의 희생에 상응하는 재정 지원 방안 마련과 함께, 기반 시설 설치로 인한 재정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여주시 관계자는 "오랜 기간 규제와 상수원 보호를 위해 지역 발전에 제약을 받아왔다"며, "국가 핵심 산업을 지원하는 과정에서도 규제 지역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실질적인 재정 지원과 제도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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