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장수군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놓치는 납세자가 없도록 군청 민원실에 '취득세 감면 자가체크 창구'를 운영한다.
취득세 감면 제도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 출산 및 양육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존재한다. 하지만 관련 법령은 복잡하고 감면 유형 또한 다채로워 납세자 스스로가 혜택 대상인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정보 부족으로 인해 정당한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이에 장수군은 납세자가 취득세 신고 단계에서 감면 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하도록 돕는 '취득세 감면 자가체크 창구'를 마련했다. 군청 민원실에는 주요 취득세 감면 안내문과 자가체크리스트가 비치되어 있어, 납세자는 이를 통해 본인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손쉽게 점검할 수 있다.
자가체크리스트는 부동산 취득 감면과 차량 취득 감면으로 구분되어 항목별 확인이 가능하다. 체크리스트에서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담당 공무원이 관련 법령 및 제출 서류 검토를 거쳐 실제 감면 적용 가능 여부와 필요한 절차를 상세하게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이 자가체크리스트는 감면 가능성을 사전에 확인하기 위한 참고 자료이며, 최종적인 감면 적용 여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계 법령과 제출 서류 검토를 통해 결정된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취득세 감면 대상임에도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군민이 없도록 이번 서비스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입장에서 납세자 중심의 세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납세자 권익 보호와 맞춤형 세정 서비스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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