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수원특례시가 건전한 측량업 환경 조성과 정확한 측량 성과 제공을 위해 관내 측량업체 32곳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6월부터 7월까지 두 달간 진행되었으며, 등록업체 13곳과 각종 인허가 업무 관련 측량업체 19곳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점검 대상에는 공공측량업 2개소, 지적측량업 1개소, 일반측량업 10개소 등 등록업체와 개발행위허가 등 인허가 관련 측량업체가 포함됐다. 수원특례시는 사전 점검표와 증빙 서류, 인허가 내역을 확인하는 서면 점검을 우선 진행했다. 이후 현장에서는 사무실 운영 여부와 측량 장비 보관 실태 등을 직접 확인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측량 기술자와 장비 등 등록 기준 충족 여부 △측량 장비 성능 검사 이행 여부 △소재지, 기술 인력 등 등록 사항 변경 신고 여부 △무등록 업체의 측량 행위 여부 등이었다.
점검 결과, 총 32개 업체 중 30개 업체는 관련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등록 업체 1개소는 사무실 소재지 변경 신고를 누락했으며, 다른 1개소는 측량 장비 성능 검사를 기한 내 받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인허가 관련 측량업체 19곳에서는 특이한 위반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
수원특례시는 소재지 변경 신고 의무를 위반한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측량 장비 성능 검사가 지연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내용을 국토지리정보원에 통보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건전한 측량업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측량 성과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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